대법원 전자소송 주소 · 바로가기 안내

대법원 전자소송은 법원에 내는 소송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사건 기록과 법원이 보낸 문서를 온라인으로 받아 보는 시스템입니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거나, 지급명령처럼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밟으려는 사람, 상대방이 낸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사람이 이용합니다.

주소창에 보여야 할 주소

ecfs.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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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cfs.scourt.go.kr 의 생김새

전자소송의 주소는 ecfs.scourt.go.kr 로, 대법원 누리집 주소 앞에 ecfs 라는 이름이 붙은 형태입니다. 주소가 길어 검색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검색 결과에서 법률 사무소의 광고나 서류 작성 대행 페이지가 위쪽에 섞여 나올 수 있으니 주소가 정확히 이 형태인지 확인합니다. 법원 등기나 송달을 알리며 링크를 누르게 하는 문자는 법원을 사칭하는 흔한 수법이라, 송달된 문서가 있는지는 직접 전자소송에 로그인해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소송으로 하는 일

  • 민사, 가사, 행정 사건 등의 소장이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금전 청구를 간단한 절차로 진행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냅니다.
  •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을 내려받습니다.
  • 법원이 전자로 보낸 송달 문서를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니 알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지액이나 송달료 같은 소송 비용을 온라인으로 납부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준비 단계

  1. 회원 가입을 하고 본인 인증 수단을 등록합니다. 쓸 수 있는 인증 방식은 로그인 화면의 안내를 따릅니다.
  2. 사건 종류별 서류 작성 화면에서 양식을 고르고 안내 문구를 읽으며 칸을 채웁니다.
  3. 증거 파일은 허용되는 형식으로 변환해 첨부합니다.
  4. 제출 전에 미리보기로 내용을 확인하고, 비용 납부를 마치면 접수 결과를 저장합니다.

본인 소송이 처음이라면

전자소송은 서류를 내는 방법을 알려 주는 시스템이지 사건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조언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청구를 할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이나 법원 민원 안내를 먼저 이용해 보는 편이 덜 헤맵니다. 사이트 안의 이용 안내 영역에는 서류 작성 예시와 자주 묻는 질문이 정리되어 있어 화면 사용법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면에 자주 나오는 낱말

송달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전하는 일로, 전자소송에서는 사이트에 문서를 올리고 알림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지액
소장이나 신청서를 낼 때 청구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수수료이며, 작성 화면의 계산 기능으로 금액을 확인합니다.
송달료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미리 내 두는 것으로, 사건 종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보정명령
낸 서류에 빠지거나 고칠 부분이 있을 때 법원이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응해야 합니다.

송달 알림과 기일을 놓치지 않으려면

  • 회원 정보에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을 정확히 적어 두어야 송달 알림이 제대로 옵니다.
  • 알림 문자에 링크가 붙어 있더라도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나의 사건 메뉴에서 문서를 여는 습관을 들입니다.
  • 변론이나 조정 기일이 잡히면 사건 기록의 진행 내용에 표시되고 기일 통지서도 송달 문서함에 들어옵니다.
  • 사건이 여러 개라면 사건 번호별로 진행 상황을 따로 적어 두어야 기일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 인증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로그인이 막히므로 갱신 시기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전자소송 화면에 대해 묻는 것들

종이로 시작한 사건도 전자소송으로 볼 수 있나요?

이미 종이로 시작한 사건이라도 도중에 전자소송 동의를 해 두면 이후 서류를 전자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와 절차는 사이트의 이용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주소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접속하는 주소는 ecfs.scourt.go.kr 입니다. 시스템 개편이나 접속 주소에 관한 소식은 전자소송 첫 화면 공지와 대법원 누리집 알림으로 나오니, 다른 주소를 안내받았다면 그 두 곳을 먼저 살펴보세요.

휴대폰으로도 송달 문서를 볼 수 있나요?

휴대폰 브라우저로 접속해 일부 조회를 할 수 있지만, 서류 작성과 제출은 컴퓨터 환경이 더 안정적입니다. 지원 범위는 사이트의 이용 환경 안내를 참고합니다.

상대방이 전자소송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쪽에는 법원이 종이 서류로 송달하는 방식이 함께 쓰입니다. 내가 낸 서류는 전자로 접수되고, 상대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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