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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 검색 서비스로,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물론 자치법규와 판례, 행정규칙까지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을 만들며 근거 조문을 확인하는 담당자, 과제를 하는 학생, 뉴스에 나온 법 이름을 직접 읽어 보고 싶은 사람이 자주 찾습니다. 법령 원문은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고,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검색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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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 하나로 찾는 자료들

법령
법률, 대통령령, 부령을 이름이나 조문 속 단어로 찾고 현행 조문을 읽습니다.
자치법규
시도와 시군구가 만든 조례와 규칙을 지역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판례와 해석례
법원의 판결 요지와 법제처의 법령 해석 사례를 함께 검색할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처럼 기관이 정한 세부 기준을 찾아봅니다.
영문 법령
외국인 동료나 해외 거래처에 법령을 설명할 때 쓰는 영어 번역본이 일부 법령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읽을 때 쓰면 좋은 기능

  • 개정 전후 조문을 나란히 보여 주는 신구법 비교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빠르게 확인합니다.
  • 연혁 보기를 열면 그 법령이 그동안 어떤 개정을 거쳤는지 목록으로 볼 수 있고, 목록에서 과거 시점을 고르면 그때의 조문이 열립니다.
  • 조문 옆의 위임 법령 연결을 따라가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 공포는 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은 따로 표시되므로 지금 적용되는 조문과 구분해서 읽습니다.

law.go.kr 을 확인하는 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소는 law.go.kr 입니다. 짧고 단순한 주소라 직접 입력하기 쉽지만, 검색에서 법령 이름을 치면 민간 법률 정보 사이트나 블로그 정리 글이 먼저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글은 개정 이전 조문을 담고 있을 수 있으므로, 조문을 인용하거나 근거로 삼을 때는 주소가 law.go.kr 인 화면에서 시행일과 함께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 해설을 내세워 유료 상담으로 이어지는 광고 페이지도 섞여 나오니, 원문이 필요할 때는 광고 표시가 없는 결과를 고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씁니다

  • 사내 규정이나 계약서를 만들며 근거가 되는 조문을 찾아야 하는 실무자.
  • 법학이나 행정학 과제에서 법령 원문과 개정 연혁을 인용해야 하는 학생.
  • 조례를 근거로 지자체 지원 사업의 기준을 확인하려는 주민.
  • 뉴스에 나온 개정 법률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접 읽어 보고 싶은 사람.
  •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시험을 준비하며 시행 중인 조문을 확인하려는 수험생.

검색 결과가 엉뚱하게 나올 때

  1. 법령 이름을 정확히 모르면 조문 안에 들어 있을 만한 단어로 본문 검색을 해 봅니다.
  2. 흔히 줄여 부르는 법은 정식 이름으로 다시 검색하면 결과가 한결 정리되어 나옵니다.
  3. 결과가 너무 많으면 법령 종류를 법률이나 시행령처럼 하나로 좁혀 다시 찾습니다.
  4. 지역 조례를 찾을 때는 자치법규 쪽에서 지자체 이름을 함께 넣어 검색합니다.
  5. 판례를 찾는다면 사건 번호를 알 때는 번호로, 모를 때는 쟁점이 되는 낱말로 찾아봅니다.

조문을 인용하거나 자료로 남길 때, 휴대폰에서 볼 때

보고서나 사내 문서에 조문을 옮겨 적을 때는 법령 이름과 조항만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시행된 조문인지도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개정이 되어도 혼동이 없습니다. 조문 화면 위쪽에는 시행일과 공포 정보가 표시되어 있으니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인쇄나 저장 기능을 쓰면 조문을 파일로 남길 수 있어 근거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업무에 쓸모가 있습니다. 판례 검색에는 주요 판결의 요지와 원문이 실려 있지만 모든 판결이 담긴 것은 아니고, 어떤 해석이 지금도 통용되는지는 이후 판결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둡니다. 이동 중에 조문을 찾아야 할 때는 법제처가 내놓은 국가법령정보 앱을 쓰거나 휴대폰 브라우저로 law.go.kr 을 열면 되고, 긴 법령은 목차를 먼저 펼쳐 필요한 장을 고르면 스크롤이 훨씬 줄어듭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용 문답

내 사건을 두고 질문을 올리는 기능도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 원문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라 개인 사건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상담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쓰는 주소가 law.go.kr 맞나요?

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law.go.kr 에서 운영됩니다. 주소나 서비스 개편 소식은 사이트 공지나 법제처 누리집을 통해 알려지니 그쪽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법령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어디를 보면 되나요?

법제처가 함께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생활 주제별로 법 내용을 풀어 설명해 두어 처음 읽는 사람에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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